中관영지 "한미 조선협력, 불확실한 보상…대미종속 초래"

글로벌타임스 논평
"관세 인하와 교환하는 판돈 큰 거래"

한미 조선업 협력이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대미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제기된 주장이다.

연합뉴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0일 낸 논평에서 "이 파트너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한 조치로 제시됐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이 기술 전문성과 재정 투자를 관세 인하와 교환하는 판돈이 큰 거래"라며 "불확실한 보상과 장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선진 선박 건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분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해 관세 인하 등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접근은 지정학이 경제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공급 무역망의 빠른 재편 속에 거는 고위험 도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조선을 미국과의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 단기 성과는 얻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다른 시장과의 관계 악화 등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 일각에선 미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이 한국 조선사들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 파트너십은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더 의존하게 되거나 심지어 종속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다른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에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전날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 대해 "양국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파트너십을 진전시킬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다"며 "한국 새 정부의 중국에 대한 실용적 스탠스 채택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심화하고 중한 관계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