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 중심'으로 재정 운용…초혁신 아이템 선정해 역량 총동원

비상경제점검 TF, 재정전략회의 함께 열려
기재부 "내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재정당국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활력을 높여 국가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매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살피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서 열렸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전략적 재정 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중심의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투자 성과 및 생산성을 높이면서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 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현장 애로 해소,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 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에 포함했다.

기재부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도 이날 설명했다. 해당 전략에는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동력 강화 방안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창업, 인력, 금융, 재정, 세제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기업과 공공, 국민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안을 보고했다. 경제 형벌 개선과 규제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도 보고에 담았다. 생산적 금융과 재정 혁신을 통한 성장 기반 확충 방안 역시 보고했다.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발전으로 성장 전략을 대전환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지방 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대·중소기업 상생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등의 양극화 극복 방안을 포함했다.

기재부는 "이번 보고,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달 중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