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與 내서도 이견…추가 논의 전망

당정 협의 거쳤지만 의견 분분
부자감세·배당 효과 놓고 격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당정 협의를 거쳤지만, 여전히 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내 최종 조율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당내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25.7.29 김현민 기자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당내 이견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상임위원회 소위에서도 논의가 있겠지만 당의 의견을 제시하고 특위에서는 당내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날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한 의원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을 바탕으로 세율과 과세요건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해 △2000만원 이하는 14.0%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소득세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에 따르면 '부자 감세가 아닌지' '줄어드는 세금에 비해 늘어나는 배당은 얼마나 되는지'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비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묵시적인 찬성이라 그런지 의견을 많이 내지 않았다"며 "반대가 조금 더 많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안과 다른 방법으로 기업의 배당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의원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0% 이상이면서 직전 3개년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증가율이 5% 이상인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9%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0%를 각각 부과한다. 안 의원은 "원래 배당성향이 높은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지 않은 상장사들은 (분리과세를) 계속하고, 배당이 낮을 수밖에 없는 R&D·설비 투자가 많은 제조업의 경우 최대한 자신의 조건 안에서 배당을 늘리려고 했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고배당형과 배당증진형 상장사 둘 다 혜택을 주자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정부안이 이 의원안이 설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보다 10%포인트 높게 매겨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날 '제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7.5%(지방세 2.5% 포함)로 정한 이유'라는 제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기본적으로 배당소득 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최고 27.5%)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봤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조세 이론적으로 배당소득은 '주식 양도차익'과 소득원천이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배당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보다 불리하면 머니무브가 일어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상임위 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안이 (논의를 거쳐)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