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3차 국무회의 주재
李 "중대재해 근절대책 가감없이 알려야"
향후 공개 횟수와 범위 늘려가기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가 역대 정부 최초로 처음 생중계됐다. 이날 생중계는 국무위원들도 미리 알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고려해 국무회의 생중계 횟수와 범위를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3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과 신임 국무위원 소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대책 논의 과정 등 1시간 20분간의 국무회의를 생중계했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사후 공개되고, 이후부터는 비공개된다. 이번처럼 국무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국무회의 생중계는 대책을 준비하고 보고한 정부 부처 장관들도 몰랐던 일이라고 한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중대 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항이니 토론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생중계가 일회성 조치며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국무회의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나 발언이 생생하게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부처 보고를 받는 중 안전조치 미이행 시 제재가 어느 수준인지 물었다. 국무위원들이 대답을 못 하자 이 대통령은 "누가 나가서 확인 좀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무회의 도중 과태료가 5만~5000만원 사이라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걸 고쳐야 한다"며 제재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무위원과 주고받는 말들도 여과 없이 알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대책을 보고한 뒤 "(근절에) 직을 걸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진짜 시간이 지나도 산재 사고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매주 진행 중인 현장불시 점검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대 재해와 관련된 토론이 끝나자 산불·산사태 관련 산림관리 방안으로 주제가 넘어갔다. 이때 중계가 잠시 중단됐지만 약 5∼6분 뒤 방송이 재개됐다. 이후 5분간 부처 업무보고 일정 논의를 진행한 뒤 이날 예정된 안건 처리 순서에 이르자 회의가 비공개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때도 직원 건의를 받아들여 도청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중계한 바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만원에 가족이 다 먹는다…냉면 매니아들 '이것'으로 갈아탔다[주머니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53009542689803_1717030467.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