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자원배분, 경제 성장 방해한다 "생산성·혁신성이 자금 조달 기준 돼야"

BOK 이슈노트-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생산성 높은 기업·혁신적 스타트업 원활한 자금 조달 필요
금융시스템·자본시장 접근성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해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 혁신적 스타트업 등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이은경·정원석·김정욱·이솔빈)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 둔화는 기술 진보 둔화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경제 전체뿐 아니라 산업 및 개별기업 수준에서도 측정할 수 있다. 이은경 한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차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동일한 기술 수준과 생산요소 총량하에서도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자원배분이 기업의 생산성에 비례해 이뤄지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기업 간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추정한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상당폭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커졌다. 이 차장은 "이런 현상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뚜렷해졌다"고 짚었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고생산성-자원 과소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 차장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게 배분됐지만,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이 배분됐다"며 "'저생산성-자원 과다보유' 기업보다는 '고생산성-자원 과소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노동'보다는 '자본'을 과소 보유하는 기업의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증가했다. '저생산성-자원 과다보유' 기업도 그 비중이 지난 30년간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장은 "이에 따라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혁신적 스타트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고생산성 기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 구조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가 견고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