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장기연구 몰두하도록…30년 만에 PBS 제도 폐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수탁 연구 중심 구조 탈피
인문사회연구기관은 2026년부터 전면 폐지
과기계 출연연은 5년간 단계적 전환 예정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3 조용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로드맵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PBS 제도(Project-Based System)'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PBS는 연구기관의 연구 과제를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된 제도다. 연구자 개인이나 부서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예산을 확보하고 성과를 평가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 목적과 달리 연구기관의 자체 연구보다는 단기적 수탁 과제에 매몰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연구의 질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PBS 제도를 폐지하고, 출연금을 기반으로 한 기본 연구 중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출연 연구기관은 2026년부터 PBS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은 과제의 장기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PBS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연 5000억 원 수준의 수탁 과제 종료 재원을 출연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출연 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기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기계 출연연에는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 개편, 범부처 평가·성과관리 체계 도입,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 등도 함께 추진된다.

조 대변인은 "PBS 제도 폐지는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이번 조치가 각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