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EW]이해관계자를 잃으면 주주도 잃는다

언론·정부·시장 감시는 기업의 생존조건
지속가능한 성장은 공존을 전제로

기업의 목적과 역할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있다. 흔히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이익만을 좇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희생 위에 성립된 냉혹한 시스템으로 오해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주주자본주의의 본질을 간과한 채,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람직한 주주자본주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를 위한 시장의 자율적인 견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 가운데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몫을 지급한 뒤,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그리고 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통해 전체 이익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 원동력이 된다. 반면 단기 이익을 늘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환경 오염, 노동 착취, 불공정 거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이는 건전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결국 주주에게도 해가 되는 방식이다.

주주가 받는 이익은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을 통한 자산 가치의 증가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의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이익을 도외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시스템이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주주자본주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접점을 이루게 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좋은 노동 환경을 제공하면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소비자로부터 '착한 기업'이라는 신뢰를 얻으면 장기적인 이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단기 이윤에 몰두해 환경 규제를 위반하거나 노동권을 침해하는 기업은 소송, 불매운동, 정부 제재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다만 바람직한 주주자본주의가 제 기능을 하려면,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벌칙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론은 기업의 불투명한 관행이나 윤리적 문제를 폭로함으로써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해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을 통한 디젤게이트 스캔들이 2015년 발각되며 주가가 폭락했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벌금과 리콜 비용, 브랜드 이미지 실추라는 대가를 치렀다. 이는 결국 주주들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다. 사진 = AP 연합

더 나아가 자본시장 자체가 강력한 견제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품의 안전성을 소홀히 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단순한 피해 보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즉각적인 페널티가 부과돼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스캔들을 들 수 있다. 배기가스 조작이라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자마자, 폭스바겐의 주가는 폭락했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벌금과 리콜 비용, 브랜드 이미지 실추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는 결국 주주들에게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신속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각종 제재를 통한 기업 활동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주자본주의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다른 이해관계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의 감시와 자본시장의 공정한 페널티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이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주주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지속가능 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일 것이다.

박성규 미국 윌래밋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