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트럼프 2.0 시대,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전략이 돼야한다

美 트럼프 행정부 관세협상 임박
플랫폼 규제 '차별적 조치' 반발
AI가 미래라면, 규제는 전략적 접근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제통상 무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됐고,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해외 규제를 "차별적 조치"로 간주하며, 우리나라의 관련 법안 추진에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온라인플랫폼법'이다.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 법안들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금지,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7월 초,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이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어줄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에 요청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도 플랫폼 독점규제법안 및 거래공정화법안을 "디지털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

미국의 우려는 단순한 경제 문제만이 아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플랫폼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전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특히 한국이 중국 플랫폼 기업들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미국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규제한다는 인식이 생길 경우, 통상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플랫폼은 이미 세계적으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과 중국은 플랫폼을 산업정책, 안보, 통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데이터 통제와 디지털 인프라 장악을 바탕으로 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를 구축했고, 미국도 AI, 클라우드, 반도체 등 플랫폼 기술 전반에서 글로벌 주도권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세계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규제냐 진흥이냐'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국가 경쟁력, 산업 생태계, 통상 전략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선, 통상 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조치를 검토하되, 이는 통상마찰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라 국내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한미 간 AI 및 플랫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 인프라, 인재를 갖춘 국가다. 미국 역시 글로벌 AI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 지점을 활용해 단순한 규제 논쟁이 아닌 전략적 디지털 동맹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경쟁력, 소비자 신뢰라는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조합이 중요하다. 지나친 사전 규제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규제 회피는 독점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산업은 기술, 통상, 산업 전략이 맞물리는 복합적인 분야다. 우리나라는 이 산업을 통제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탱할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갖춰야 한다. AI, 플랫폼, 스타트업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무역 갈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전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