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권 바뀔때마다 법인세율 바꾸는 한국?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기업이 1년 동안 거둔 수익은 최종적으로 주주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자본소득에 속한다. 기업에 출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일 것이라는 추정이 이러한 명칭에 더해지면서 기업수익에 과세되는 법인세를 과거에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이 객관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나라 주식투자자 수가 총 1410만명(지난해 말 기준)에 이른다는 통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산층은 물론 자산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서민과 청년층이 대거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부자증세이고 소득재분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단순한 사고라는 문제가 있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찍이 인식했던 경제학계는 오래전부터 법인세가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해왔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특유의 복잡한 조세귀착 효과로 인해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미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산가와 보통 사람이 섞여 있는 주주들 외에, 해당 기업의 근로자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확산된다는 점은 이제 점차 상식이 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은 직접 생산과정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일부이며 국내총생산(GDP)의 핵심적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세금 부과에서 금융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는 다른 자본소득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2000년대를 전후로 20여년간 세계 각국이 치열한 조세경쟁과 더 낮은 법인세를 통해 자국의 생산능력을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배경이 이 때문이다. 투자의 고용 증대 효과가 점차 약해지면서 법인세 인하정책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으나, 여전히 해외 주요국들은 법인세 인상을 다른 대안이 없을 때로 가능하면 미루는 경향이 강하다.

고령화 심화와 함께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과제는 성장잠재력 강화에 있다. 점차 높아져 가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 정책을 뒤로 하고 성장 중시를 외치며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공약한 배경에 이 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부채를 통해 현재 복지 수준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빚에 의한 복지는 채 10년을 유지하지 못하기에 쇠락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결국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살리는 것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정부 재정으로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를 회복하는 정책이 답이 될 수는 있을까?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상대할 정도로 몸집을 키운 우리나라 주력기업의 생산력을 고려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국, 중국이 아니라면 인도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라도 수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업의 운명이다. 기술혁신이나 규제 완화, 그리고 경쟁대상국 평균 이하의 법인세 부담 유지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만 성장 동력이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다. 기업투자와 국제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을 부자증세라는 시대착오적 프레임에 갇혀 잠시 1%포인트 낮춘 것을 못 참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린 지 불과 3년 만에 다시 올린다면, 누가 정부의 '성장 중시' 정책을 믿어주겠는가? 정권교체 때마다 세율변화를 급반전시키기보다는 향후 본격적인 세입확충 시기가 도래하여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모두 늘려야 할 때까지 적어도 감면축소와 같은 세원확대 정책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