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내란법정서 끌어내야"

사법개혁은 지 판사 내란재판 배제부터 시작
접대 의혹도 신속히 수사 촉구
제보자의 '카톡 대화'도 추가 공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고, 법으로 장난을 치는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내란 척결'과 '사법 개혁' 등의 주장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 판사가 윤석열에게 베푼 특혜들은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는 정상적인 판사로서 하기 힘든 것들"이라며 "석방 특혜 이후에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고, 구속 피고인의 반복된 법정 불출석에도 지 판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 개혁은 지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도 재차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판사에 대한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며 "공수처는 통신 기록, 계좌·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 판사를 즉각 인사 조치하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진 제보자와 민주당 관계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추가로 공개했다.

대화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 판사를 접대했다는 업소의 구체적인 주소도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이 평소 흠결이 있는 인물을 써야 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 하지 않았나.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7일 국회기자회견 뒤 가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제보로 입수한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 유흥주점 방문 관련 대화방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