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韓보다 법인세 더 복잡한 국가는 코스타리카뿐"

한국 과표 체계, OECD서 가장 복잡한 수준
재계 “경영에 악영향…손실 더 클 수도 있어”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하게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한국은 과표 구간이 4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준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 회원국의 중앙정부 기준으로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등 24개국이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등 24개국이 단일 과표 체계를 운용 중이다. 일본,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칠레 등 10개국은 2단계, 영국과 룩셈부르크는 3단계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4단계 구조이며, 유일하게 5단계를 채택한 나라는 코스타리카뿐이다.

이 같은 누진적 과표 체계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떨어뜨리고 세수 예측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과표가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 탓에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거나, 아예 법인을 인위적으로 분할해 수익을 쪼개는 사례가 발생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였지만,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간 기업은 574개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들이 회귀를 검토한 주요 요인 중 조세 부담이 1위로 꼽혔다.

글로벌 기준에서 벗어난 세제 구조는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다.

한편 최근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 자체도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11곳이지만, 인하한 국가는 18곳으로 이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던 나라는 9개국이었다. 전체 평균 최고세율도 2014년 25.2%에서 2024년 23.9%로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최고세율이 24.2%에서 26.4%로 2.2%포인트 상승했다. OECD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