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자 "'건폭' 용어 부적절…상생현장 만들겠다"

29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요구자료 답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 확대, 신속히 정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건설노동자를 조직폭력배에 빗대어 표현한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정부 주요 공직자들은 공식석상에서 '건폭'이라는 표현을 쓰며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다.

오는 29일 예정된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건설노조 활동에 대해 건폭(건설노조+조폭) 등 부당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고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함으로써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찰은 당시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건설 분야 임금 등 체납을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위 여야 위원이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후 현장에서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특별단속, 상습체불자 명단 공표 등 체납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중점 추진과제로는 주거 문제와 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는 "주택공급 등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며 "또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5극3특 육성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 교통망도 촘촘히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교통·항공·건설 등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15 윤동주 기자

올해 들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 흐름에 대해선 6·27 대출규제로 다소 진정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주택공급 중요성을 강조한 터라 공급확대 방안도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장 안정을 위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한다면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출·세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그 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돼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 공급목표를 직전 정부 대비 축소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평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5.06.27 윤동주 기자

서울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없애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폐지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김 후보자는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폐지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주문하기도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 방안과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LH가 택지를 조성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LH 사업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세시장 안정책의 하나로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에 관련해서는 "저소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