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전세대출 DSR에 포함하면 서민 대출한도 축소 우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저소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서면 제출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세대출 등을 DSR에 적용할 경우에는 저소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최근 발표된 6·27 대출 규제가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가계대출 추이나 시장효과를 보아가며 추가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아파트는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투기 목적 거래가 제한되면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인 재건축의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평가를 받는 재건축 초과이익금환수금 완화·폐지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중이므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