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파탄낸 재정 재건 위해 조세개편특위 설치…'증세 논의 다뤄질 듯'

김병기 "조세정의로 성장 길 열겠다"
세수부족 상황 개선 대책 논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논의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재정 문제를 다룰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세수부족 상황인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증세 논의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세정의 실현으로 미래 성장의 길을 열겠다"며 당내 특별기구 설치를 발표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면서도 "회복세에 이어 성장세를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파탄 때문이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여권 안팎에서는 법인세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세정의 실현은 혁신 성장과 투자지원, 내수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5 김현민 기자

한편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 대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철회 요구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며 "내란 정당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민주당을 많이 오해한 것 같다"며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