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 어려운데…"관세 15%, 올해 GDP 낮출 것"

자동차 15% 줄면서 영향 감소는 다행

25일 일본 시민들이 도쿄 시내를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미·일 무역협상 결과가 일본 국내총생산(GDP)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상호관세율을 종전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선방했다'는 호평에도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25일 일본 NHK에 따르면 쿠고 쇼타로 다이와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관세가 올해 일본 실질 GDP를 0.6% 감소시킬 수 있다"며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 2029년 최대 3.2%까지 감소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키우치 타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1년간 일본 GDP가 0.55%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 역시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켄토 미나미 다이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5% 상호 관세와 기존 50% 철강·알루미늄 관세, 12.5% 자동차·의약·반도체 관세가 0.6%포인트의 실질 GD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문 관세가 25%로 유지됐다면 최대 1.1%포인트까지 하락했을 것으로, 이번 합의로 GDP 충격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전망은 일본경제의 거시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일본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경우 취약층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37%로 높은 편에 속했다. 2위 그리스(151%)나 3위 이탈리아(135%), 4위 미국(121%)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일본에선 정치적 이유로 고강도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포퓰리즘 성격의 경기부양책 및 야당 측 소비세 인하 정책이 부상 중이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이 재정 부양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한 질의에 "우리는 일본이 높은 공공부채와 고령화 관련 미래 지출의 필요로 인해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화된 보조금과 세금 감면은 피해야 한다"며 "이는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