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법인세 '25%' 추진 "조세 형평성 회복·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상 추진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24일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질문에 "보도에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답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법인세 최고 세율 조정과 시행 시기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부족한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논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국세 기반 정상화'는 기재부가 최근 보고한 세제 개편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대통령실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복구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세수 악화가 있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달성한 뒤 2023년 80조4000억원,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다. 법인세수 감소는 2023년 56조4000억원 세수결손, 지난해 30조8000억원 세수결손으로 이어지면서 나라 살림에도 악영향을 줬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