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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기소' 尹 재판, 내달 19일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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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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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이다. 향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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