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사들, 손쉬운 주담대 이자놀이 말고 투자 신경써야"

이 대통령, 5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기업투자, 자본시장 활성화 각별히 신경써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내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이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써주시도록 조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거라는 전망 속에서 나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올 상반기 9조949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년보다 6.5% 늘어난 것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면서 "그런 면에서 자본 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게차 영상 확산하자…李 "매우 중대한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들어 올려지는 영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라면서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등에서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를 지게차에 비닐로 묶어 이동시키는 영상이 올라왔다.

또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지부동'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 행정 집행도 과도한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직사회가 관행적인 일 외에 아무것도 안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참여한 수석보좌관들에게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바꾸고, 정치적 목적의 감사나 수사를 절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공무 기강과 관련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허위 보고, 과장 왜곡 조작 보고,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선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