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비상계엄 방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자택 등 압수수색

특검, 한 전 총리 추가 소환 조사 방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25일 피의자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6시간가량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팀에 출석해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강 전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라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후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는데 괜찮냐"고 묻는 등 계엄의 적법성과 해제 필요성을 따진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었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