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촉구
"기후재난 국가책임 강화 입법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시를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다"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362억원, 이 중 광주 북구만 1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0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정상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배수펌프장·저류지 확충 등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함께 하천법·건축법·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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