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17% 도시에 92% 국민 산다

국토부, 지난해 도시계획현황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5% 수준인 도시지역에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기준 도시계획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국토면적은 10만6567㎢로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1만7639㎢로 16.5%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 인구는 4715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 상 92.1%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40%가 채 안 됐는데 이후 빠르게 증가, 2005년 90%를 넘겼다. 이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의 토지이용을 나타나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5년 전인 2019년에 견줘 356㎢ 늘어났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16.5%), 관리지역(25.7%), 농림지역(46.2%), 자연환경보전지역(11.1%), 미지정지역(0.5%)로 구분돼 있다. 미지정은 공유수면 매립 등 간척사업이 끝난 후 용도지역을 결정하지 않은 지역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기준 1만1975곳, 4259㎢로 집계됐다. 앞서 2023년까지 899㎢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을 의무화하면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는 건축물을 짓는 것을 비롯해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을 뜻한다. 앞서 2021년 27만5211건을 기록한 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943㎢로 10년 전에 비해 63.9% 감소했다. 해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후 필요치 않은 시설이 꾸준히 해제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로나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6000여개, 총 7196㎢로 집계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