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으로 늘어나는 예금보호한도…李 "금융기관도 국가·국민경제 기여해야"

이재명 대통령, 22일 국무회의 주재
"산재사망 1위 국가 소리 안 나오게"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가 재정으로 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금자보호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며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확률형 게임 아이템 가격이 얼마나 되고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피해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손해배상 금액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로부터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대책비와 목적예비비 등 재난피해복구비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본인이 직접 단장을 맡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주 1회 현장 불시점검에 나서고 해당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산재사망 1위국가 소리 안 나오게 잘 대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해외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하며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도 많으니 국위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정권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신임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임을 명심해 달라"면서 "진력을 다해 국민 삶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