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은행 이중 자본규제 폐지 검토 필요"

장기적 로드맵 근거한 개혁 필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규제 당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이중 자본 규제 체계 폐지 검토를 촉구하며 은행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베선트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규제 콘퍼런스에서 과도한 자본 규제가 금융 기관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 대출을 감소시키고 성장에 해를 끼치며, 비(非)은행 부문으로 대출을 유도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혁신, 금융 안정성, 탄력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에 근거한 더 깊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Fed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초대형 은행 8개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정했다. 이들 은행과 자회사의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SLR은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측정하는 규제 지표다. 대형 은행들이 무너졌던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됐다.

이 예고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초대형 은행들의 기본자본(Tier 1 capital) 요구 기준이 총 130억달러(1.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채권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