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보수·진보 이념 아닌 헌법가치 기초해 재판"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현행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터 잡아 탄생했고, 규정 하나하나에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도 경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했고,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가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직할 때까지 3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