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여야, 정치 성향 공방전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도마

여야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3선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재소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기본권 수호 의지 검증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느냐"며 "2020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학회 출신이 헌재에 너무 많다"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물었다. 조 의원도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결론이 아주 완벽히 일치한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제인권법학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후보자를 지원사격했다.

진 의원은 "아동이나 장애인, 사회권 등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더 발현될 수 있으려면 헌재의 결정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이 헌법의 이념, 기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헌재 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1기 재판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현실정치에 몸담았던 분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들어 왔는데 헌재 초창기 논증의 풍성함, 생각의 다양함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들은 바가 있다"고 화답했다.

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과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판사들도 자기 일, 재판을 잘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 여러 가지 연구 모임이 있으나 이는 판사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 공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해 연구하는 학술단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관을 지낸 법관 출신이다. 헌법 이론에 정통하고 해석에 밝은 인물로 평가된다. 헌재에 파견돼 연구관으로 두 번 근무한 경력이 있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한편 여야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돼야 임명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