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의힘 본색은 '늙은 일베'…해산하거나 파산돼야"

조국, 황현선 사무총장에 자필 편지 보내
"국민의 적 된 국민의힘, 해산·파산돼야"
"내란 수괴 배출, 불법 옹호 책임 물어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서신을 통해 "국민의 적이 된 국민의힘, 해산이나 파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20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불법을 옹호·비호·동조·방조하는 정당은 민주, 법치국가에서 존립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현민 기자

조 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오면 더욱 분명해지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모이라고 지시했다.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려 할 때는 45명의 소속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법 집행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이 불법·부당하다고 강변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극우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허위 중상을 일삼았다"며 "이로써 국민의힘의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들은 '늙은 일베'였고 '아스팔트 극우'와 한 몸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의 반헌법·반법치적 행태는 단지 개별 의원 몇몇의 독자적 행동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이뤄진 비상계엄과 내란 옹호이자 비호였다"며 "그렇기에 다름 아닌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을 경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이 보이는 온갖 행태는 국민의 짜증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검찰총장 윤석열을 찬양하고 그가 지휘한 수사를 옹호하고 나아가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거짓말과 비겁함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제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하고 그의 불법을 옹호·비호·동조·방조한 정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힘이 되지 않은 것은 오래됐고 지금은 국민의 적이다. 이런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파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에 특정 정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국회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제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이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심의해달라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구가 높을 때는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 의결하고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야당을 해산하려고 법까지 바꾸는 것은 독재 체제를 만들고 있다고 국민 앞에 자백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게 정당 해산 사유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등도 내란 동조냐"고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