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덜 받는 외국인 때문에 임금 안 올라"…'역차별' 논란 불붙은 일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펙셀스

일본에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일본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이 전문가를 인용해 팩트체크에 나설 정도다.

1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외국인이 늘면 일본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가? 전문가에게 묻는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에서 일부 정당은 외국인 정책을 둘러싸고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 일본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보수당의 햐쿠다 나오키 대표는 "데이터로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인의 임금의 약 70% 수준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값싼 노동력이 계속 들어오면 당연히 일본인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미야 무네토리 참정당 대표는 "일손이 부족하면 임금을 올려서 사람을 모으지만, 공급이 많아지면 임금은 당연히 내려간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보면 일본인보다 약 30% 저렴한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값싼 노동력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외국인의 평균 급여가 일본인의 70%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초과수당 등 제외)은 약 33만 엔(309만원)이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약 24만 엔(225만원, 근속 기간 3.3년)으로 일반 노동자의 약 70% 수준이다. 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완만하게나마 상승 추세에 있으며, 2014년과 비교해 약 3만 엔 상승했다. 또한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말 시점에는 230만 258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마이니치는 전문가 2명에게 물어봤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고레카와 유우 국제관계부장은 외국인과 일본인의 평균 임금 차이에 대해 "대부분은 외국인이 젊거나,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가 작다는 등 외형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일본인과의 격차는 크지 않다"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 일본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매년 생산연령인구가 40만~100만 명 줄어드는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연간 30만 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일손이 부족한 직종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일본인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도모하라 아키노리 교수는 정치인들의 주장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 규모 등의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뭐라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기나 기업의 내부 유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