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전 대통령이 전자발찌 굴욕?…법원 "나라 흔들었다"

보우소나루, 국가 주권 훼손 등 혐의…가택연금
미국과의 갈등도 연관…트럼프 노골적 비난도

브라질 사법당국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야간 외출 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는 국가 주권 훼손과 재판 방해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다.

연합뉴스는 19일 외신을 인용,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경찰과 검찰의 신청을 심리한 뒤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보우소나루는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종일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외국 대사 및 외교 관계자와의 접촉, 대사관 출입 등이 금지된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이날 오전 7시경 보우소나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법원 명령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 연합뉴스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와 그의 아들인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이 외국 정부와 부당한 접촉을 시도하며 연방대법원의 권한을 훼손하려는 적대적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이는 쿠데타를 모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외국 정부를 유인해 브라질 사법부를 미국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대법원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의원이 연방대법원 고유 기능을 훼손하기 위해 외국과 정당하지 못한 협상을 하는 등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법 조치는 미국과 브라질 간 무역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브라질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그 배경 중 하나로 보우소나루에 대한 재판을 언급했다. 그는 보우소나루의 처우를 "국제적 불명예이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브라질 정부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보우소나루는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브라질 언론 G1과 CNN 브라질 등에 "전자발찌는 굴욕적인 처사"라며 "외국 대사관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브라질은 미국의 모범이 아니며, 중남미 내 중국 영향력을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라질이 러시아와 석유 거래를 계속한다면 미국의 관세는 100%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보우소나루는 이후 쿠데타 모의 및 선거불복 폭동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반복된 선거 조작 주장의 여파로 2030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지만, 그는 "내년 룰라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나"라며 여전히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 나라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내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