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1년…상담 임산부 171명 "직접 키우겠다" 선택

1년간 1971명 위기 임산부 상담
109명 익명 출산…유기아동도 66% 감소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년 동안 상담을 받은 171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 출산을 택한 임산부는 109명이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총 1971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340명은 출산·양육 관련 심층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결과 절반 이상인 171명이 양육을 선택했다. 33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택했다. 보호출산은 109건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106건이 익명 출산으로 이어졌다. 보호출산 신청 후 숙려기간 동안 철회한 사례도 20건 있었다.

보호출산제는 가정·사회적 이유로 임신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여성이 병원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생아는 국가가 등록·보호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증서를 통해 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도입 초기엔 양육 포기를 부추기거나 아동의 '출생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상담을 통해 양육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숙려기간 중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양육 결심을 굳힌 사례도 보고됐다.

유기 아동 수도 줄었다. 지난해 국내 유기 아동은 30명으로, 전년도 88명 대비 약 66% 감소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현재 위기 임산부 상담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과 상담전화 1308번을 통해 가능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증서 51건을 별도 보존서고에 이관해 관리하고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