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 숨통 트일까…'신속추진과제' 예고한 국정위, 피해자들 만나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복기왕·염태영 의원 참석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정위는 제기된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전세사기 구제책을 '신속추진과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연합뉴스

이정헌 국정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은 이날 오전 국정위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했지만, 아직도 피해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분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정위와 정부, 여당 모두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염태영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문제는 사회적 참사다.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벌써 10여명이나 희생됐다. 아무런 잘못 없는 국민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염 의원은 "현장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간담회를 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발굴하고 그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배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년 대상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위에서는 그동안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주도로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 등 피해자 구제 필요성과 전세사기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신속과제로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