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권·환경문제로 모잠비크서 발 뺀 佛, 투자 지속하는 韓정책금융

BNP파리바·크레디뮈튀엘 등
프랑스 금융사, 모잠비크 LNG사업 투자 철수
사업주 민간인 학살 의혹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까지 불거져
韓기업, 전방위로 참여 중
수출입은행 "투자 검토 진행 중"
기존 여신 건에 대해 "사업 일정 조정 동의"

프랑스 최대 금융사를 비롯해 유수의 은행들이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스 개발 관련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는 점, 민간인 학살 등 인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 일정 조정에 동의하는 등 사실상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투자 검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공적 금융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프랑스 최대 금융사인 BNP파리바는 모잠비크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본지에 밝혔다. BNP파리바는 "어떠한 LNG 수출 터미널에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데, 언급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라며 "석유 및 가스 정책에 반영된 바와 같이 탐사 및 생산 부문 개발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은행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LNG 운반선 17척에 대한 선박금융을 비롯해 수출터미널 관련 투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NP파리바는 2023년부터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개발(업스트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미드스트림(운송 및 저장)과 다운스트림(유통 및 판매) 분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도하단 이유로 금융지원을 줄이고 있다. 프랑스 6대 은행 중 하나인 크레디 뮈튀엘(Credit Mutuel)도 최근 LNG 운반선에 대한 금융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사업은 1광구부터 6광구에 걸쳐 진행 중이다. 한국 기업들은 1광구와 4광구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1광구에선 LNG 플랜트와 수출터미널 건설에 대해 대우건설 이, 가스운반선 건조사업은 HD현대삼호와 삼성중공업 이 수주했다. 여기에 한국수출입은행이 2020년 12월 5억달러(약 6962억원) 규모의 여신을 승인했다.

4광구는 해상부유식 액화플랜트(FLNG) 개발사업으로, FLNG란 해상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바다에 떠 있는 플랜트에서 바로 액화해 저장하고 운반하는 곳이다. 2027년부터 20년간 약 340만t 가스 생산이 목표이며 한국가스공사가 10%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여기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약 19억달러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해양생산설비 본 계약 체결 전 예비 작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가 이 사업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인권문제가 불거지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 등 탈탄소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1광구의 경우 최근까지 반군 공격을 이유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가 모잠비크 정부가 사업 재개를 선언했다. 2021년 모잠비크 카보델가도 주에 대한 이슬람 무장 반군세력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토탈에너지가 불가항력(사법상의 책임 또는 채무 그 밖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항변 사유가 되는 용어)을 선언하고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했다. 문제는 당시 토탈에너지 시설을 경비하던 모잠비크 특수부대가 민간인들을 컨테이너에 구금하고 고문하거나 굶겨 수십명이 사망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현지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프랑스 검찰이 사업주인 토탈에너지를 상대로 민간인 학살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네덜란드나 영국 정부는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며 프로젝트 지원을 중단했다.

4광구는 더불어 탄소 중립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이 문제다. 국제에너지기구 등은 해당 광구에 지어진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만으로도 탄소배출이 많다며 신규 개발 중단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존 여신을 그대로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신규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프랑스·네덜란드·영국 사례처럼 사업주의 인권문제 등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기존 1광구 여신 승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당행을 포함한 미국·일본·이탈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태국 공적수출신용기관(ECA) 및 국제기구는 불가항력 선언으로 사업이 중단된 기간을 반영해 기존 승인 건의 사업 일정 조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4광구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우리기업의 수출 및 수주, 자원확보 등 공급망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익 관점에서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본건 사업주와 대주단 공동으로 환경사회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논란이 있는 사업인 만큼 공적 금융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은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 이내 글로벌 가스 수요가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LNG 운반선을 포함한 가스 인프라의 장기적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주요 프랑스 금융기관은 모잠비크 LNG 선박 금융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국 역시 LNG 수요 전망 하향 조정과 구조적 시장 변화를 고려해 공적 금융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