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외환 의혹, 국익에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

尹, 특검팀 출석 거부…구속적부심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지적에 "특검법에 따른 수사 범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라며 "외환 관련 사안은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는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관련 사건이 명시돼있고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서 이첩된 외환 관련 사건도 다수 있다"며 "전날 외환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이 영장 발부 요건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 수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피고발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퍼지고 있고, 특검이 무리하게 법리를 구성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특검팀은 이런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서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외환 의혹 관련 수사를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했다.

특검 출범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 혐의가 포함돼 우려된다"며 "우리 군이 적과 통모해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돼 군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특검팀은 압수수색 전후로 무인기 투입 작전에 관여한 군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17일에는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동 당시 무인기 작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3차 인치 지휘를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집행을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하려 했지만,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서 방문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이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구속 연장 연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