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가족 형량 고려하면 불균형…李공소취소 지시는 부적절"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친명좌장' 호칭 거북…국민 입장에서 행동"
"검찰개혁 가능한 빨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새가며 일주일에 4∼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 '공소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엔 '법무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지시'라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평상시에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체적 또는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다"고 말했다.

'친명 좌장' 호칭에 대해서는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친명 좌장이라는 호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친명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임명된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