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이체만 해준건데…내 통장이 꽁꽁 묶여버렸다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다양한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한정됐던 지급정지 요청범위를 넓힌 탓이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4만9000건, 47% 증가…올해 4월, 작년 절반 넘어

1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은행 3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토스뱅크)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4만9012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약 47% 증가한 수치다. 2021년 3만3395건을 시작으로 2022년 4만525건, 2023년 4만2764건으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지급정지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4월까지 2만5502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는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사가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거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금융사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지급정지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최근 투자리딩방을 통해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사에 배포했다.

모임통장·가상계좌 등 사기활용 계좌도 다양화…지급정지 적용범위 확대

사기이용계좌로 활용되는 계좌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모임통장 지급정지 건수를 보면 2021년 279건에서 2022년 1560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3년 2131건, 지난해 2022건으로 2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4월 기준 335건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지급정지는 평균 92%의 비중을 차지한 카카오뱅크에서 이뤄졌다. 다만 다른 은행들도 모임통장 상품을 출시하면서 지급정지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74%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모임통장 고객 수는 약 1200만명으로, 타 은행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모임통장 이용정책을 변경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상계좌(모계좌 기준)의 지급정지 현황도 증가세다. 5대 은행, 인터넷은행 3사, 신협중앙회의 2021년 가상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124건이다. 2022년 162건, 2023년 227건, 지난해 176건이었으며 올해(4월 기준)는 121건을 기록했다. 가상계좌란 전자결제대행(PG)사의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에 사용된다.

지급정지, 작년엔 카카오뱅크…올들어 농협은행 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지급정지 건수를 기록한 곳은 8479건을 기록한 카카오뱅크다. 올해 가장 많은 지급정지 건수를 기록한 곳은 농협은행(4919건)이다. 지난해 가장 급증한 곳은 증가율 91.6%를 기록한 토스뱅크다. 토스뱅크는 "이용자 급증에 따른 모수 확대가 불가피했지만, 채권 소멸절차 공고상으론 지급정지 건수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총합과 연평균 지급정지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국민은행(3만5909건·7182건)이다.

은행들은 대부분 금융소비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성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수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다양한 금융사기범죄가 늘어난 점도 언급했다. 국민은행은 타행 대비 고객 수와 계좌 수가 많은 만큼 지급정지 건수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지급정지 사례를 분석해보니 20·30대 젊은 남성 고객이 피해를 받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본 인명의 계좌를 통한 사기 피해금 이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역거래 대금송금 업무, 단순 이체 아르바이트 빙자, 저금리대출을 위한 거래내역 확보 등의 사유로 유인당한 사례가 많았다. 여기에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 아닌 투자사기 유형 범죄도 급증한 점도 지급정지 건수가 늘어난 까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본인명의 계좌 사기 피해금 이체 증가…청년·취약계층 주요 표적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의 주된 창구로 활용되면서 지급정지가 급증하기도 했다. 올해 3월까지 빗썸과 제휴 관계였던 농협은행은 빗썸이 지난해 9월 출금지연제도를 폐지하고 나서 올해 4월까지 지급정지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이용자들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계좌를 악용한 범죄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수법도 정교해지면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주요 표적이 되는 만큼,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