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윌슨 의원이 초안 수정 제출해 군사위서 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연합뉴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의 문안과 같은 것이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의회는 2022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강제성을 담보하진 않지만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의회의 권고로 받아들여져 왔다.

앞서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NDAA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NDAA의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능성이 거론되는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 추진에 대해 의회가 일정한 견제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NDAA는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