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 겨냥 "일시적 돈풀기는 '하책'…디딤돌소득이 유용"

"통화량 늘며 결국 부동산값 상승 이어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부동산 대출 규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주택 가격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취임 초에 새 정부가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시중에 돈을 풀면 일정 부분에서 소비 진작은 될 것이지만, 결국은 통화량의 증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07.16 윤동주 기자

소비쿠폰 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늘어나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전체를 부담하겠다고 하더니 지자체로 일정 부분 (재원을) 떠넘겨 시와 자치구가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 팬데믹, IMF 시기에는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합리화되지만, 지금이 과연 그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되는 것이지, 앞으로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아니라고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서 협조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비쿠폰보다 오 시장의 대표 정책인 '디딤돌소득'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다.

오 시장은 "차라리 디딤돌소득을 (중앙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책이라고 인정하겠다"며 "이런 정책이 잘 다듬어져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돈을 풀겠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행태에 마지못해 동의는 하나, 결코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