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투자 질·효율성 높일 혁신 방안 9월 수립

연구자와 일반 국민도 의견 제시, 민간 주도 R&D 생태계 구축 본격화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투자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가칭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개최한 'R&D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과기정통부는 9월 중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R&D 투자 확대, 투자의 질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다양한 R&D혁신책들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연구현장에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R&D 기획 및 관리, 부정행위 방지를 명목으로 한 과도한 행정부담,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과제 중심 재정지원 등은 꾸준히 지적된 문제점들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문제 발굴부터 원인 진단, 대안 도출의 전 과정에서 민간이 중심이 돼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마련하단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권역별로 여러 연구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지역별·분야별 목소리를 균형있게 청취하고,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가칭 진짜R&D 추진위원회) 구성, 온라인을 통한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