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3차 인치지휘’… 추가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16일 오후 2시까지 특검 출석 요구… 尹, 건강 이유 출석 어려워
오는 19일 1차 구속기간 만료… 특검, '기한 연장·우선 기소' 고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16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지휘를 전날 저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계속해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구치소의 소견을 종합할 때 건강상의 큰 문제가 없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경위 파악을 위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이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할지, 방문조사로 선회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강제구인도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방문조사 또는 추가 조사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특검팀이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외환 혐의는 제외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만으로 공소장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