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삶의 질 중심 국가 전환…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시급"

출산율·자살률·노인빈곤율 문제 지적… "행복은 지역에서 시작된다"

박정현 부여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성장의 시대에서 삶의 질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박 군수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 에서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국가 운영의 기준이 경제성장이 아닌 삶의 질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율 0.75명,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3배라는 충격적인 수치는 더 이상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경고"라며 "이제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행복정책은 이미 안정된 삶을 누리는 이의 만족보다, 기본적인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국가의 응답이어야 한다"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공정한 출발선과 기본사회 철학을 제도화하는 첫 번째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복은 지역에서 시작되고, 삶은 지역에서 영위된다"며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여군을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행복지표 개발, 행복도 조사, 정책 반영 등을 추진해왔지만, 박 군수는 이를 "법적 뒷받침 없는 외로운 자치"라며 "지방정부의 실험이 국가 전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총행복을 중심 가치로 삼는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로드맵 마련과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기반 조성에 방점을 뒀다.

국민총행복증진법이 제정되면 ▲법정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지역 맞춤형 행복정책 설계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행복도 조사 등 제도적 틀이 갖춰져 지방정부 중심의 '행복국가' 구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군수는 "이제는 경쟁보다 포용, 성장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