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충남도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신중하게 접근해야"

주민 참여 중요성·방향성·가능성 문제 제기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신중한 접근 의견과 함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의견에 부합되는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올바른 방향성 ▲통합 성사 가능성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집권적 틀에 갇힌 피상적인 통합에 불과해선 안되고, 스위스식 연방제 모델을 참고해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 지방정부에 독립국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 지방자치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김 지사 임기 내에 통합 성사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된다"며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같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미래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지방행정은 단편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있다"며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바탕으로,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하고, 속도전보다는 깊이 있는 숙고 과정을 거쳐달라"라고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