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 조사도 방문조사"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언급
尹, 내란특검 소환 재차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실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구치소를 방문해 '옥중 조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며 "기관의 위세와 권위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하고 있다.
14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를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며 모두 불발됐다. 특검팀은 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불이행 경위를 조사하며 계속해서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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