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21兆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증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5 김현민 기자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했다.

안 후보자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언급한 대목은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방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국방 예산은 약 61조6000억원이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