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공무원연맹, 국정기획위에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등 필요해"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연맹이 14일 국정기획위에 정책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이번 방문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와 정당 가입, 정치기부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계기를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고자 이뤄졌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도 국민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사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허용, 정치기부금 자유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은 정책요구서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사회1분과 정흥준, 이옥남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를 받는 등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약으로 피해를 보는 공무원이 없도록 불합리한 요소의 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정기기본권의 권리 제한의 명분이 되어선 안 되며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이미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원들과의 연속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입법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한국노총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와 간담회를 하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