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국, 강선우 장관 부적합 입장
"주요 젠더 정책 의제 '사회적 합의' 운운"
"여성 문제 나중 미루는 장관 용납 못 해"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책적인 면에서도 장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 후보자는)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고 하느냐"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 대표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포괄적 성교육·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비동의 강간죄는 지난 대선 기간 여성들이 가장 간절히 요구했던 정책 중 하나다. 대선 당시 비동의 강간죄를 공약한 후보를 만나 '죽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말이 강 후보자에겐 들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등 학교 현장에서 지금도 확인되고 있는 왜곡된 성인식과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윤석열이 여성을 적으로 돌린 첫 번째 상징적인 장면은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였다"며 "광장의 여성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에게 3년간 사실상 멈춰 있었던 여성가족부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개혁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적 합의' 운운한 정치인 중 그 합의를 앞장서 만들어 온 정치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는다"며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은 이미 해외 사례가 충분히 존재하며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 갑질 논란과 거짓 해명 등을 이유로 이미 내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입장들로 강 후보자의 부적합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성 의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용납할 수 없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 당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시한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냐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렸다. 피해자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거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불평등을 공약으로 하거나 젠더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 여성 성폭력 피해자와 비교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전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 보좌관을 향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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