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절대 없다'던 학사 유연화, 변화 생기나

"올해는 학사 유연화 절대 없다"는 방침서
"'한다, 안 한다' 잘라말하기 어렵다" 선회

의대협 "방학 때 수업 등은 특혜 아니다"에
교육부 "광의의 학사 유연화에 속해"

"복귀 시기, 방법 등 고려해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방향 모색하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에 대해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해 온 교육부가 입장을 유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4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시기나 방법 등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르다"며 "(학사 유연화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한다, 안 한다'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복학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가 보여온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교육부는 올 초부터 "올해는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반복해왔다. 지난해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해주고 학사 유연화를 해준 것은 의대 증원을 실시한 첫해였기 때문에 학생 보호 차원에서 유연한 학사 운영이 필요해 진행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논리였다. 특히 올해 입학한 25학번에 대해선 "증원이 된 것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의대증원을 이유로 동맹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올해는 절대 학사 유연화가 없다"고 했다.

지난 4월30일을 미복귀 의대생들의 마지막 데드라인을 설정하면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놓고 협상한다는 루머가 있다는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학사 유연화를 논의한 적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랬던 교육부가 입장 변화 기류가 생기게 된 데에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이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공동 입장문을 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복귀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곧바로 복귀가 가능하진 않다. 의대 학사는 일반대학과 달리 1년 단위로 운영돼 학칙대로라면 이들은 내년 1학기에 복귀할 수 있다. 이를 바꿔 올 2학기에 복귀하려면 학칙 등의 개정이 필요해 사실상의 학사 유연화가 불가피하다.

의대협은 "교육과정의 압축이나 날림 없이 방학, 계절학기를 활용해 수업의 총량 감소 없이 교육받게 해달라"라며 "이는 학사 유연화나 특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 부대변인은 "그것도 광의의 학사 유연화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 문제와 1학기에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차 부대변인은 "의대생들의 복귀 시기나 방법 등은 학교별로 고려해야 할 여건들이 다르다"며 "유급이나 제적에 대한 학칙이 다르고, 예과생과 본과생 관련 학칙도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 당사자들은 물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이뤄진 의대생 대규모 유급 조치와 관련해선 "해당 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4월30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을 취합한 결과,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이 유급 처분을 받고 46명은 최종 제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