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전 장관, 박두용·이상희 교수 발표
법무법인 YK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오는 21일 '새 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인사·노무·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단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 분야 전반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YK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인사·노무 및 준법 경영 실무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각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발표자들이 기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1세션에서는 박두용 한성대학교 교수(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과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이행 점검 실무, 향후 개정 및 입법 방향을 짚는다.
이어 2세션은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사 협상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3세션에서는 이상희 중앙대학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대응'을 발표한다.
세미나는 서울 강남구 YK 주사무소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한국사내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조인선 중대재해센터장은 "새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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