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선언했지만…교육 정상화까지 첩첩산중

"학사유연화 없다"했는데
맞춤형 조치 나오나
특혜 없이 9월 국시 응시 등 쟁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유급을 선택했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학사일정, 형평성, 국가고시 응시 문제 등 곳곳에 난제가 남아 있어 의대 교육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으로 학교로 돌아올 학생 규모는 약 8000여명이다. 교육부가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4월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던 유급 대상자로,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0명(42.8%)이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이 복귀하더라도 기존 학사체계에 쉽게 편입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대 학사는 일반대학과 달리 1년 단위로 운영되며, 특히 본과 과정은 실습과 연계돼 있어 특정 시점을 지나면 중간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4월, 7~8월 복귀에 대해 "이미 1학기 교육과정이 끝난 후라 2학기에 별도 교육 과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못 박았고, 교육부도 수차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복귀 선언 이후 이들을 위한 맞춤형 조치가 마련된다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학사 정상화는 전 정부와 같은 학사 유연화로 (교육 과정의) 압축없이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활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의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습 중심의 본과 교육을 특혜 없이 어떻게 조정할지 등은 과제다. 본과 4학년의 경우, 오는 9월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일정을 맞추려면 추가 응시 기회 등 별도 지원이 불가피하다.

정부 요청에 따라 이미 1학기 내에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복귀 선언 이전까지 일부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하거나 협박했던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측은 "복귀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일정과 교육 여건, 의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