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조직개편 실무안, 큰틀서 李 대통령 공약 그대로"

'개헌·국민발안제'도 논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국정위가 업무 기간 총 60일의 절반 수준인 4주를 소화한 가운데,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특정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으나 "(대선 당시) 준비했던 큰 틀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언했던 ▲기재부로부터 예산편성 기능 분리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기관 조직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흐름이 국정위의 실무안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검찰개혁 및 수사기관 개편에 대해 "몇 군데서 경쟁적으로 또 협력하면서 수사하는 단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가 전체 수사 역량을 보존하면서도 수사권이 한곳에 집중돼 나타나는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기관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단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안에 대해서는 "부총리직 개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몇 가지 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