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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사건 변호사가 법제처장? 방탄·보은 인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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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비판도 불가피"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원철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박민영 국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변호사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줄줄이 임명한 데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했다"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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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또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포부는 눈속임용 수사(修辭)에 불과했던 것인가"라며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기용해 국민에게 인정받는 이재명 정권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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