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대통령에 1차 보고, 기재부·검찰 권한 조정 검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기자간담회
7월 3일 대통령에 1차 조직개편안 보고
기재부 예산기능 조정·검찰 권한 분산 핵심
기후에너지부 신설, 과기부총리제도 논의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보고를 마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권한이 집중된 부처에 대한 기능 조정이 핵심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 개편 1차 초안을 보고했다"며 "대통령실과 큰 방향에 대한 이견이 없었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도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가 2주간의 집중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고, 현재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기능 재조정,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모두 공약에 포함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권한 분산은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수사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수사와 관련해서는 몇 군데에서 나누어 경쟁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수사 단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분과장 역시 "기획위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 과정과 구체적 로드맵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단지 검찰 내부 문제가 아니라 경찰을 포함해 국가 수사기구 전체의 효율성과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에 대해서 박 분과장은 "쟁점은 환경부와 함께할 것이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만 분리할 것이냐는 점"이라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서도 "방통위를 포함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다양한 학계·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이 "부총리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